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유망한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수산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출자를 통한 모태펀드의 조성, 펀드 운용사의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펀드별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모험펀드와 공동 출자를 통한 수산자펀드 결성을 추진함에 따라 혁신모험펀드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농업정책금융원이 함께 운용사 선정․관리 등에 참여했으며, 운용사 선정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우선 실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심의를 통해 우선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농업정책금융원이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계획현액 70억원 전액을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결산분석에 따르면 우선 2019년 모태펀드에 70억원이 출자됐으나 자펀드 결성이 지연돼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원한 운용사가 전혀 없어 해양수산부는 업계 간담회 실시 후 출자조건을 변경해 펀드 결성규모를 조정하고, 운용사가 투자조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목적투자비율과 연차 별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운용사의 부담을 일부 낮췄다.
그 결과 2019년 6월 실시한 운용사 재공모에서는 5개의 운용사가 지원했는데, 2019년 9월 2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민간투자 유치의 지연 등으로 인해 2019년 12월 연말에 이르러서야 2개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따라 신규 결성된 자펀드 중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의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최초로 투자 1건이 이뤄졌고, 마이다스동아 NSC 수산펀드 2호의 경우에는 2020년 4월에야 최초로 투자 1건이 이뤄졌다.
예정처는 2019년에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출자를 진행함에 따라 자펀드 적기 결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공동출자는 2017년 12월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미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경우 투자조합 등록 이후 3년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주목적투자 대상인 수산경영체에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 결성돼 1년 이상 경과된 자펀드를 대상으로 연차별 누적 투자실적을 보면 일부 자펀드의 경우 4년의 투자기간 중 초기인 1, 2년 차에 주목적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실적이 낮고 상대적으로 비목적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innovation 수산전문투자조합의 경우, 2년차까지 주목적투자액이 30억원으로 결성총액의 15%에 불과했고, KB신자산어보투자조합의 경우 1년차까지 주목적투자액이 10억원으로 결성총액의 6.7%에 불과했는데, 이는 각각 비목적 투자액의 56%, 33% 수준이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