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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1000억원 투입 연근해어선 126척 집중 감척
해수부, 27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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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1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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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개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1002억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51척, 근해 75척 등 총 126척의 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천5백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 자원평가 대상 어종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8월까지 마련하고, 외해 플랜트형 양식 타당성조사 연구, 외해양식 모델 검토‧개발 등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전남 목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 설계, 12월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3조 48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00억원 확대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344억원을 투입해 120곳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륙어촌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폐어구 집하장을 40곳으로 확대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를 1,000명으로 확대 등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 2700여척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연 1회로 강화하며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항만‧어항‧연안의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어항 104개( 6.3%) 가운데 올해 31곳의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21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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