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에 대한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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