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어업인 소득세 감면혜택 농업수준 확대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1  01:12: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일, 어로어업 중 연근해 ‧ 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비과세 소득은 어로어업의 경우에는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 ‧ 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민원을 통해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어업인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는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골고루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대상어선
총406척에 유류비 24억6700만원 지원
2
해수부 소관 법률안 52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3
문성혁 장관, ‘707홍진호’ 구조상황 점검
4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5
효율적인 대응 방안 제시하는 행사로
6
“재선고지 향한 立地 상당히 좁아졌다”
7
정부·상임위에 사의 표명
8
한국어촌어항공단노동조합, 한경수 위원장 취임
9
올해 어업 총생산량 385만톤 전망
10
미역은 약성이 높은 해조류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