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2017년 예산액은 46억 500만원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충남 지역에 꽃게자망을 생분해성 어구로 신규 보급하기 위해 2018년 예산을 5억 9,500만원 증액된 52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주로 강원·경북 지역의 대게·붉은대게자망, 전남·제주 지역의 참조기자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경남 지역의 붕장어통발도 일부 보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7년 일부 예산을 충남지역에 배정해 꽃게자망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시작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충남지역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2017년에 이어 10억 5,500만원이 배정된 2018년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 결과 인천(꽃게통발), 강원(대게자망, 붉은대게자망), 경북(대게자망), 경남(붕장어통발), 전남(참조기지망), 제주(참조기자망) 등 7개 지자체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은 2016년 72.1%(예산 46억500만원 중 33억2천만원), 2017년 59.0%(예산 46억500만원 중 27억1800만원), 2018년 60.0%(예산 52억원 중 31억19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7년 사업비의 경우 생분해성어구를 만드는 원료인 2가지 종류의 수지(수중에서 2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해 3년 후부터는 어구기능 상실하는 PBS 및 기존 PBS 수지의 단점인 유연성을 나일론 수준으로 끌어올린 수지인 PBSAT) 중 한 가지를 생산하던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 수지를 원료로 하는 꽃게자망, 참조기자망을 지원하는 지자체(전남, 충남, 제주)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2018년 사업비의 경우 생분해성어구의 어획성능에 대한 어업인 불신 등으로 인해 어업인의 사업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고상근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사업의 집행부진은 예측하지 못한 외생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돼 12년간 사업이 추진됐는데, 여러 업종에 보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생분해성어구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대게자망 63.3%(586척중 371척)를 제외하고 ▷붉은대게자망 20.0%(30척중 6척) ▷문어통발 39.1%(23척중 9척), ▷참조기자망 10.0%(80척중 8척) 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분해성어구의 성능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나일론어구와의 차액만을 지원하는 지원 형태가 어업인들에게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 결국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고상근 전문위원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어업인들의 사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분해성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