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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황 규 환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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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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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먹거리를 배경으로 한 식중독 사고는 2002년 78건에서 2018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장비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력(Humanware)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위 생·안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 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389명(최종합격률 3.4%)으로 많이 배출됐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취업자 수는 11명(2.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 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효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채용 가점의 경우 채용방식이 달라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고, 승진 시 부여되는 가점도 이미 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들이 효과가 미미했다.

즉,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우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 업·협회·단체 등 구인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2019년 6월에 실시했다. 조사결과 ① 구 인자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했다(구인자의 33.3%만 인식). ② 수산 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구인자의 47%, 구직자의 59.4%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했다. ③ 구인·구직자 간 요구 임금격차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전담인력 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어상자의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많이 안착될수록 품질관리 및 유통 효 율화 업무수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의 품 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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