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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철학 부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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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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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워원장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특위와 함께 개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해수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

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수년간 전체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정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

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농특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기대된다”고 언급.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어업은 자원관리에서, 양식은 친환경·스마트양식·배합사료관리에서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산부문도 농업무문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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