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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거점단지 매출액 저조현재 조성 중인 6개 거점단지 사업추진 지연
완공 단지 사업성과 점검·운영계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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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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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거점단지 10곳의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성을 추진 중인 수산식품거점단지들이 지자체 공모,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 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준공된 부산 거점단지(연구용역, 품질검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6년 5억, 2017년과 2018년 각각 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월 준공된 전북 부안거점단지(어패류 유통)은 8억, 10억, 8억, 2015년 12월 준공된 고창거점단지(민물장어 가공)은 404억, 450억, 500억원, 2015년 8월 준공된 군산거점단지(주꾸미, 오징어 가공)은 64억, 127억, 222억원이었다.

2012년 6월 준공된 전남 목포거점단지(연구, 제품개발)는 164억, 174억, 106억, 2013년 10월 준공된 여수거점단지(어류, 멸치 유통)는 1,750억, 1,868억원, 2,215억으로 매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 2월 준공된 영광거점단지(어패류 유통)은 2017년 20억, 2018년 17억이었다.

2016년 12월 준공된 경북 영덕거점단지(대게 등 가공)은 2017년 11억, 2018년 132억, 2017년 7월 준공된 포항거점단지(과메기, 청어 등 가공)은 20억, 23억, 48억, 2017년 7월 준공된 울진거점단지(붉은대게 가공)은 2017년 12억, 2018년 47억이었다. 한편 현재 조성 중인 거점단지들이 지자체 공모,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 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거점단지<사진>의 경우 2017년 교부금 33억 7,500만원이 전액 2018년으로 이월돼 2018년에 전년도 이월액조차 소진하지 못했음에도 2018년 예산 35억 8,300만원을 전액 교부해 2017년 교부금 일부와 2018년 교부금 전액이 이월됐다.

충남 태안 및 전남 해남 거점단지의 경우 2018년 예산 20억원, 3억 7,500만원이 각각 전액 교부됐으나 올 5월말 공사에 착공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속초시에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타운) 조성을 추진했으나, 2019년 2월 강원도가 사업추진을 최종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2017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이자 48억 4,500만원에 대한 국고 반납을 통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150억원에서 95억원으로 축소되고 예정부지의 항만계획 미승인으로 부지 선정 장기화,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 및 예산투자 대비 사업효과 미비, 지역주민 반대의견 등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초 거점단지 조성이 계획된 사업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사업공모 당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반대와 부지 선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견에 따르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 완공 단지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까지 완공된 12개 거점단지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영덕 거점단지의 계획대비 입주업체수가 부진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입주 의사를 밝힌 사업자 중 시설비 부담 및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을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므로 거점단지 운영․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기에 입주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출액이 낮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거점단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품개발, 가공, 보관, 유통 등 집적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과를 제고해야 하며 조성 중인 단지에 대해 사업추진경과 점검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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