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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안 주면 구입 않겠다”생분해성 어구 만족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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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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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관한 설문조사는 2017년 사업 수혜 어업인 중 설문에 응한 91명을 대상으로 수혜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분석했는데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북 69.2%, 강원 28.6%, 경남 2.2%이며, 종사 업종은 연안자망이 93.4%로 가장 많았고, 연안통발(45.1%), 근해자망(34.1%), 근해통발(13.2%) 순으로 집계.

조사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수혜 어업인의 종합 만족도는 81.0점으로 측정됐으며, 항목별로는 사업의 대응성 88.2점, 효과성 81.3점, 적정성이 79.4점으로 나타났는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사업 신청, 지원 등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을 위해 일부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

사업 시행 과정에 만족한 이유는 ‘신속한 지원’(74.2%), ‘간소한 신청절차’(29.2%), ‘적절한 사업 홍보’(14.6%) 등으로 나타났는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의 만족 이유로는 ‘어장환경 개선 및 자원 보호’가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업환경 개선’ 27.7%, ‘어획량 증가’ 4.8% 등의 순이었다는 설명.

불만족 이유로는 ‘생분해성 어구 성능 부족’이 62.5%로 가장 많았고, ‘추가지원 부족’이 25.0%, ‘생분해성 어구의 높은 가격’이 12.5%로 뒤를 이었는데 생분해성 어구 보급 수혜 어업인들은 해당 사업이 어장환경 및 자원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개선과 추가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분석.

이 사업의 개선 사항으로는 ‘지원금의 증가’가 51.6%로 가장 많았고,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개선’이 28.6%, ‘추가 지원조건 완화’가 9.9%로 나타났는데 생분해성 어구의 지원물량이 소진한 이후에는 나일론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장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해 지원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

특히 정부보조금 중단 시 생분해성 어구 구입의향 설문조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1%, ‘그렇지 않다’가 7.7%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4.8%로 나타나 지원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수산업계 관계자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 3명 중 2명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을 했다는 사실은 생분해성 어구가 어민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어민들이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성능이 개선된 어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특히 생분해성 어구 보급 만족도는 ‘어장환경 개선 및 자원보호’(63.9%)만 높을 뿐 ‘작업환경 개선’(27.7%), ‘어획량 증가’(4.8%), ‘어획물 품질 향상’(3.6%)는 극히 낮아 현재로는 사실상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면서 “어구의 성능을 높이고 정부 추가 지원에다 어구 가격을 낮춰야 어민들이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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