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이를 도입해 실시해 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작년에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5월, 8월, 11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사업이다.
신청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namemof@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