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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사태 해결 불투명법원의 명도집행 외엔 뾰족한 해결 방안 없어
임준택 수협회장 “다각적 방법 강구 조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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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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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 후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구 시장 잔존 상인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데다 외부세력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법원의 명도집행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지연되면서 구시장을 통행하는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 수산물을 유통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외부단체까지 가세시켜 이전 거부를 지속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집행이 유일하다”면서 “시장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명도가 모두 완료되고 시장이 폐쇄될 때까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량진 옛시장 부지에는 명목상 명도대상 150여개 점포가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는 20여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불법상인단체는 사용하지 않아 명도가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부터 270여명을 동원해 5차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500여명이 넘는 노점상연합, 철거민연합 등 불법 동원된 외부인력들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시간 대치 끝에 오후 1시 22분쯤 구시장부지 동편에 위치한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개소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졌고 수협은 전체 건물을 폐쇄조치했다.

법원은 이어 오후 2시까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점상연합 등 외부단체 불법동원 인력들의 격렬한 저지에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이날 강제집행 과정에서 활어보관장에 진입하려는 수협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량진 상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협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2017년 4월부터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수협은 구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으나 상인 100여명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노량진시장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협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해왔던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다만 시장과 전혀 무관한 외부 불순 세력들로 인해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잔류 불법상인 중에 진정으로 신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구시장 상인들 중 신시장 이전을 희망할 경우 추가로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언급이다.

임 회장은 “어업인과 수협의 자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이로 인한 손실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신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논의된 지원 방안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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