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선원들의 고용‧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항, 제주, 목포 등 3개소에 민원 인력을 보강한 지역사무소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무소는 선원 거주지 현황, 복지시설(선원회관, 셔틀버스) 활용 가능성, 지방해양수산청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포항, 제주, 목포를 선정하고, 개소 당 2명(행정업무 1명, 베트남통역사 1명)의 인건비 2억 1,000만원과 사무실유지비 1,500만원을 편성했다.
포항은 선원 거주자가 많고, 제주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열악하며 목포는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돼 선정됐다. 설치 대상지역의 외국적선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순으로 분포돼 있다.
2017년 말 현재 내국인 연근해어선원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마산이 3171명(22.6%)으로 가장 많고 부산 2891명(20.6%), 포항 2080명(14.8%), 제주 1840명((13.1%), 여수 1207명(8.6%), 대산 835명(6.0%), 동해 794(5.7%)명, 목포 564명(4.0%), 인천 253명(1.8%), 울산 197명(1.4%), 군산 187명(1.3%) 등 총1만4020명으로 집계됐다.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8484명)의 거주지는 마산이 1806명(21.3%)으로 가장 많고 포항 1494명(17.6%), 부산 1263명(14.9%), 제주 975명(11.5%), 대산 792명(9.35), 목포 766명(9.0%), 여수 453명(5.3%), 동해 384명(4.5%), 인천 216명(2.6%), 군산 208명(2.5%), 울산 127명(1.5%) 등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 외항선원, 외국인선원을 포함한 전체 내외국인선원 4만3580명의 거주지는 부산이 1만3325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이 6715명, 인천 3707명, 제주 3397명, 여수 2896명, 목포 2859명, 대산 2461명, 포항 1494명, 동해 1479명, 울산 1028명, 군산887명, 평택 95명 등이다.
지역사무소의 설치는 불법 선원소개소의 점진적인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이외 지역의 선원의 구인‧구직 지원 등 직업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특히 외국 선원의 고충상담 등 사전적 예방활동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실적은 임금이 106건(14.9%)으로 가장 많고, 급여 64건, 퇴직 31건, 근로 25건, 재해 10건, 기타 473건 등 총710건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458건(64.5%)으로 가장 많고 중국(부산)이 160건(22.5%), 인도네시아 92건이다. 베트남의 거주지별 고충상담건수는 부산 224건(57.5%), 포항 113건(16.0%), 보령 90건(12.7%), 제주 31건 등이다.
그러나, 올해 3개의 지역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현황을 살펴볼 때 선정된 지역 외 대표적으로 인천의 경우를 보면 내국인선원이 349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무소 선정이 제외돼 수도권 인근 지역 선원에 대한 취업연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설치를 추진하는 포항, 제주, 목포 등 3개소 뿐 아니라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선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선원의 복지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