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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효과김 민 종 전 수산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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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2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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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본래 과학이론으로 기상용어였으나 지금은 경제를 포함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dward Lorenz)는 1961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 값(0,506127를 0,506으로)의 소수점 이하의 일부를 생략(0,000127)한 결과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1963년 로렌츠가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동료 기상학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갈매기의 날개 짓 한번’만으로 기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했다 한다. 갈매기 효과라고 이해한 로렌츠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갈매기 보다는 나비의 날개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73년 ‘미국과학진흥협회’ 강연 의뢰를 받은 로렌츠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태풍)가 일어날까? 란 제목으로 ’나비 효과‘를 설명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나비 효과의 기원은 다른데 있다. 1952년 미스터리 작가인 브래드버리(Ray D. Bradbury)가 시간여행에 관한 단편소설 천둥소리(A Sound of Thunder)에서 처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후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증시의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성장도 하락한데서 ’나비 효과‘란 말을 경제 분야에서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10여 년 전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후반부를 강타했고, 고등어 펀드, 갈치 계좌 등등 얘기가 떠돈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 빅토르 위고(1845-1862)작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에서 장발장은 조카를 위한 빵을 도둑질한 죄명으로 19년 감옥살이를 한다. 가석방 후 성당 신부의 호의를 잊고 은촛대를 절도했고, 굴뚝을 청소하고 받은 소년의 일일 생계비 동전도 발밑에 숨겨 훔쳤다. 이 후 과거를 잊고 이름을 바꾼 후에 자선사업가 시장(市長)으로 거듭나지만, 그 배경이 20세기였다면 나비 효과(빵-은촛대-현금)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수역에서 수산물을 수탈해간 일본은 1965년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형태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994년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관할구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되자,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되었다가, 1998년 9월 25일 양국은 연안국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수역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중간 경계선을 설정해야 했다. 여기에는 일본 연안의 직선기선 사용문제와 한국의 독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1998년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협정(1999년 1월 22일 발효)에는 독도는 중간수역(일본은 잠정수역)에 포함된 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회에 걸친 헌법소원으로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매년 한국에 편중된 조업조건이라는 일본 측의 불만은 있었으나,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을 정하는 협상(협정 제3조 및 제12조)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협상이 2016년 6월부터 난항을 겪은 채 또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서 한국어선의 조업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 기회에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선망 및 기선저인망 업계와 여수와 동해안 어업인들은 협정의 조기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동남아에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인 2018년도 양국은 4월부터 6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어업 측면에서 우리어선의 일본 EEZ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일본 측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있다. 더불어 일본 측은 우리 어선들의 규정위반과 불법조업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치와 고등어의 등의 어획측면에서도 한국이 어획량이 월등한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수산물 무역측면에서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방사능 유출사고로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대일 수출 제주산 넙치의 기생충 문제 등으로 대응했으나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에서 조업하자는 등 한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는 정황도 있다.

이와 같이 협상타결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양국 간의 조업척수와 어획할당량을 양측이 동일하게 하기 위한 등량등척(等量等隻) 원칙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어선 감척과 타 수역 전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국 민간간의 협상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글로벌 석학들은 올해 경제 전망을 미국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한 중국 경제 경착륙 공포를 말하고 있다. 이는 ‘나비 효과’나 ’갈매기 효과‘가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매년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 속히 협상이 타결되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만선기(滿船旗)를 휘날리는 우리 어선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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