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어업현장의 현안 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은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양식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사업은 연근해어업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어업재해 절감을 위한 안전조업 기자재 개발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작업공정 간소화, 양식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은 양식업종 중 10개 품목에 대해 작업공정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은 내수면 어업 생산량 감소 및 생산성 하락에 따른 혼획저감기술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이다.

사업추진방식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출연으로 과제별 기업참여시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 이상 매칭하는 방식이다.

해수부가 올해 신규로 편성한 3개 사업 예산규모는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18억2600만원, ▷양식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9억6200만원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 개발 4억8100만원 및 기획평가관리비 1억3100만원 등 총 34억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22.7%에서 2017년 35.2%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전국의 고령화율 13.8% 대비 높은 수준으로 어업현장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의 고령화율은 2017년 42.5%)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조사한 결과 어업분야의 재해율은 2015년 기준 5.56%로, 고용노동부의 2015년 업종별 산업재해 전체 평균치인 0.5%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업현장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높은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50억원의 투자를 통해 연근해어업·양식업·내수면어업의 3개 분야의 어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상의 위협요인 및 생산성 저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조업기자재 및 자동화기술 등이 어업현장에 보급될 경우 어업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령화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에서 적은 노동력의 투입으로도 이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선정단계부터 어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추진 시 리빙랩(Living Lab)을 도입해 사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빙랩’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논의하고 연구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일상 속의 실험실이라는 뜻이다.

또한, 어업인이 실제 어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향후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보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를 생산해 어업현장에 보급하거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해 생산 및 보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이 사업의 연구결과물의 보급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자체가 작으며, 사용자들 또한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서 보급대상이 되는 제품이 이들이 구매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보급에 한계가 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