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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제사업 부문 적자 해소 대책 마련해야”수협은행 업추비 사용 억제·바다마트 정규직 전환 촉구
25일 수협중앙회·해수부 산하 7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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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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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회와 은행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고, 수협유통, 노량진수산시장, 중국법인(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은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바다마트는 질 좋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유통마트와 중국법인의 적자는 단순히 수협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어민들의 생계와 수산업 발전에 직접 연관되는 일”이라며 “접을 것은 확실히 접고, 도전할 것은 전폭적으로 투자해 승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법인은 확대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현재 5명뿐인 인력에 전문가 등의 인력을 투입해 재정비하고, 수협 혼자만의 힘으로 힘들다면 중국내 17개의 코트라 무역관 등과 협력해 우리 어민들의 수출활로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수협은행의 가계대출이 5년 만에 6배 가량 증가했는데 가계대출의 급증은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지적한 뒤, “수협 측은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민들과 특히 수협의 설립 의의인 농림어업인들의 가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의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을 억제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바다마트 15곳 직원 208명 중 비정규직이 161명인데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평민당 박주현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임권 수협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협은 강화된 자본과 체질개선 통해서 연말 세전액 3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 같다"며 "2028년까지 예성된 상환일정을 5년 이내 단축하고자 하며, 세제개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1년 상환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뜻 깊은 성과에도 공적자금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은행 막대한 수입 가운데 한 푼도 위기어민 수산업 쓸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에서도 수협 공적자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처리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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