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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국인 5339명 어선 이탈이탈 선원들 국적 베트남 2654명으로 가장 많아
김태흠 의원 관리·감독 강화 근로 여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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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2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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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근해 어선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외국인 선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은 총5339명에 달했다. 이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5만1229명의 10%로 10명 중 1명꼴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는 외국인 선언 9939명 중 1060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10.7%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외국인 선원 1만830명 중 1388명이 사라져 이탈률이 12.8%까지 올라갔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으로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대부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들어온 인원들이며 이탈한 선원의 국적은 베트남 2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16명, 인도네시아 10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이탈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들은 국내 입국을 대가로 현지에 지불한 송출비용(최대 2000만원)에 대한 부담이나 열악한 선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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