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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보완해야운영자 적어 어촌체험마을 사업자 참여 허용해
관광 목적 방문객들에 단순 숙박비 지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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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0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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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체험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1일에 5만원(국비 50%, 지방비 30%), 1인 가구 기준 최대 80일의 체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일 5만원의 지원액은 숙박비 3만원 및 어업·생활지도 등의 컨설팅 비용 2만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내역은 2016년 600만원, 2017년 1,300만원으로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홈스테이 운영자가 적었기 때문인데, 2017년까지 경기도 가평 1가구 및 전남 완도 1가구 등 총 2가구만이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인원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업자도 홈스테이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2018년 6월말 기준 총 13개 어가 및 어촌체험마을이 홈스테이 운영자로 지정돼 2018년 예산 집행률은 2016·2017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은 관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자칫 어촌체험마을에서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촌에 체류하며 어업 및 어촌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어 향후 귀어귀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어촌체험마을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단순 숙박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사업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7명의 인원이 7회차 동안 200일의 이용기간을 가져 1회당 평균 28.6일의 장기 체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보이지만 전남의 경우 132명이 72회차 동안 320일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 1회당 평균 체류기간이 4.4일에 불과해 어업·어촌생활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의미있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선춘 전문위원은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아직 도시에서 다른 현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10일 이상의 장기간 체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순히 체류기간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홈스테이 운영 어가에 대해 어업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 및 생활지도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업추진체계에서는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숙박비 지원 등의 용도로 보조금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선춘 위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성된 예산의 규모에 맞게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률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당초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집행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동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다양한 운영자의 확보 및 홍보를 통한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운영상에 있어서도 당초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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