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수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핵심인력으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어업 및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여성어업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권익·복지·경영능력 분야 등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계획을 수립했다”며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여성어업인, 전문가가 모여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어업인 포럼을 구성·개최해 여성어업인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제1회 여성어업인포럼 개최로 향후 포럼을 정례화 해 여성어업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겠다”고 부연.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3일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시행계획은 우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 여성어업인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종사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또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여성어업인 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논의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도 개최해 정책공감대 형성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도 발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어업인 후계자 육성 지원도 확대하며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 추진될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
이밖에 양식업에서 필요한 전복선별기 등 장비를 국가에서 구매해 임대해주는 수산장비 임대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하는 한편 고령 여성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 지원을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도 포함시킨다는 계획.
해수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수협 교육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해 정책이해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이런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