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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전략 마련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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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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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기본계획)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해양수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요구됐다.

이번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③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④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략①>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운항만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선박, 고부가 수산양식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국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해양예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오염물질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예측·제어·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등 국제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략③>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정책방향과 정부·공공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연구 수행체계 개선 및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 특화 통합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연구개발(R&D)의 수행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전략④>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개방해 민간 연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도전과 혁신이 창업과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저감 등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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