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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산인들과 소통 강화”신 현 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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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2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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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산인과 국민들이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으로의 발전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특히,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가공 및 수출확대를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이 창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어촌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산분야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산업과 수산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산인 및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수산정책을 펼치는데 촤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수산업 현황의 전반적 진단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식품안전), WTO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조기 등 주요 어종의 고갈징후 등으로 특단의 노력이 없을 경우 어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반면,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식품시장의 성장,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대가 수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1인 가구 확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간편식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에 대한 공급 기반을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 대책은?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 이상 유지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명태 인공종자 방류 및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을 확대하고, 쥐치 등 주요 감소 어종에 대한 자원 회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관리를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으로 확대하겠다.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강화하고 세목망 사용 제한에 대해 검토해 나가는 한편, 자원보호에 대한 어업인·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 아울러, 단기간 내에 치어보호 및 자원증강 효과가 크고 관리 실효성이 높은 ‘휴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은?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이용‧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2002년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마을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장관리 및 자원조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지원한다. 또한, 자율관리공동체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분쟁조정, 공동체 평가 지원 등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현지 특성에 맞는 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고 대안을 수립해 선진 자원관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 및 보급계획은?

▶현재 사용 중인 연근해어선은 80년대 설계돼 연비가 낮고,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공간이 부족해 청년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376억원(국비 242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10개 업종에 대해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험조업에 어업인을 참여시켜 어업경비 절감효과와 성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의 핵심 목표는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협약을 바탕으로 어선원 거주공간이나 휴식장소 등 어선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차세대 어선은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등과 연계해 큰 부담없이 어업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

-첨단양식산업 육성 대책은?

▶FAO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96억 명에 이르러, 현재보다 70%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식량산업으로 양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년간 양식 생산량이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양식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업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다. 다만, 양식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등 새로운 활력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영세한 경영규모, 경험 의존적 생산방식 등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부가가치화, 친환경화, 안전화, 대량생산화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스마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CT를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척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육상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자동화・지능화된 양식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식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종자・사료・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도 함께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참치·연어·뱀장어 등 고부가 양식품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해 대량생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내수면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과 내수면 수산물 전용 유통·판매 물류센터 등을 건립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오징어 등 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은?

▶오징어 가격안정을 위해 설 명절 및 어한기에 약 667톤의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했으며, 민간수매 보유분 2,135톤에 대해서도 방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모니터링과 민간수매지원 등을 연중 실시해 적정시기에 수매와 방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안정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오징어 등 자원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지도·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

-한․일 어업협정 타결 방안은?

▶한‧일 어업협정 상 양국이 매년 입어협상을 통해 입어조건 등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양측 간 이견으로 2년째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우리측의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일본측에 비해 현저히 높아 협상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다. 현재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2018년 어기(2018.7~2019.6월) 상호입어 재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협상 전략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외교적·실무적 노력을 병행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산물 이력제 실효성 제고 대책은?

▶최근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은 포장단위가 다양하고 유통단계가 복잡해 이력정보를 관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감안해 수산물 취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이력표시를 하는 자율참여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정보 관리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조기 등 특정품목을 정해 이력표시를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해 대중성 어종이면서 이력표시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이력제 의무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향후 수산정책방향과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

▶이제 수산업은 1차 산업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수출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고 첨단양식을 활성화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이라는 비전달성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산인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달성할 수 있다. 수산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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