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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운영 필요”전담기관 대상 일자리창출 콘텐츠 발굴·지원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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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2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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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보고서에서 많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창직에 대한 콘텐츠 발굴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어촌과 창직(創職)활동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청년맞춤형 지원을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헌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어촌의 범위와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우대 지원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토록 한다. 청년어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형 청년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어업인이 어촌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창의적인 제안들은 상당부분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청년 창직활동을 위한 아이디어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어촌 일자리 전문기관 지정, 운영을 통한 해양수산 정책기반 강화=일부 부처와 지자체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전담기관은 대부분 취업상담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국한돼 사실상 기존 일자리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청년들의 창직·창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역량으로 미루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 지자체,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어촌의 일자리창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어촌 일자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이 필요하다.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를 어촌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제안했다.

▷입지유형별 어촌에 대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획 정책연구로 추진=어촌의 입지유형 가운데 도시어촌으로 한정해 청년일자리 창출콘텐츠에 대한 연구 수행 결과 도시어촌이 도시기능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양적, 질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주’, 정착지원‘에서 ’출퇴근형 지원‘으로 전환해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과 어촌 활성화 등 상생기반 마련=청년을 포함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정책에 따른 귀어인은 1000명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어업인은 연간 2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어촌이 높은 기대소득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어촌정주환경과 삶의 질 여건은 사실상 청년 취업희망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정착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출퇴근형 지원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도시어촌의 개념과 범위설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지원대상 확대, 지원방안 등 정책도입을 제안한다.

▷일자리 협의체 및 도시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재정비=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전문기관의 설림과 예산 확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청년이 제약이나 진입장벽 없이 창직활동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협의체 구성과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전파는 어촌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 예산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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