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26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분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특례 10개 항목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국세 특례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협은 개정법률안에 의해 농업분야에 총 8,303억원(농업인 6,706억원, 농협 1조5,97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협은 개정법률안에 의해 수산업분야에 총 7,365억원(어업인 7,177억원, 수협 188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혀, 농어업분야 세제지원효과는 총 연간 1조 5,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업민들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와 작황부진·어획량감소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