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농·어민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5년 연장 추진민주당 김종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9  11:25: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농·어민 등에 주어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세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한시적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

이에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이 현행 2018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TAC 제도 선진화에 487억 투융자
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증설 필요”
3
수협법 개정안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4
임대인 어업허가 받은 자 지위 승계
5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 ‘주목’
6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북평화 기여 유공자에 표창장 수여
7
농어민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8
이번엔 미세 플라스틱
9
해수부, 어린연어 방류행사 개최
10
‘오징어 채낚기’ 표준어선 진수식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211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순오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