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저층조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절차 명확화해수부 ‘UN 결의사항 이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9  11:24: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는 저층조업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 정의 신설 및 영향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한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은 저층조업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를 ‘조업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적용 범위의 수역에서 원양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 신청 시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조업위치, 목표어종, 어구의 종류,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어장의 해저 수심도 등이 포함된 조업계획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영향평가결과를 첨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과 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조업위치, 목표어종, 어구의 종류,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어장의 해저 수심도 등이 포함된 조업계획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 조업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어선들은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 및 공해에서의 저층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 규정 및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각각 삭제했다.

해수부는 개정이유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검토하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바닷모래 채취 사전협의 절차 강화
2
수산업 분야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관심 고조
3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점검
4
해수부, 감척 대상 어선서 어구까지 확대
5
남북수산협력시대에 부응하는 수산언론으로
6
“당선자들 비수산 출신이어서 아쉽다”
7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
8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산인들과 소통 강화”
9
“수산업 지속 위해 남북수산협력 절대적으로 필요”
10
“어업 소득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사업 적극 발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211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순오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