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독려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개막한다.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대폭 축소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경남 고성에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지역어민‧기업‧발전소가 공동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전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며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를 신설한다.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일당)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부담비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또한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