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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어촌양식정책관 2018년 주요 정책·업무 추진 계획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어항 조성 위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하고 新소득원 확충”정 복 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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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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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가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양식업 분야는 김 등 해조류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양식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생산면적의 확대, 첨단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보급, 수산종자 육성,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 연관 산업의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만, 아직도 영세한 양식규모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산 환경, 낙후된 시설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지원, 어촌특화역량 강화 사업 확대, 귀어귀촌지원 등을 통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지원과 어촌·어항이 연계된 통합개발 노력 부족 등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양식분야에 ICT, B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종자, 사료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하여 양식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과 어항을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춘 곳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양식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양식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양식산업 환경과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산의 규모화를 이루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양식업의 첨단화·산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ICT, BT 등 첨단기술을 양식장에 접목하여, 첨단화·자동화된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ICT를 활용한 첨단양식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 보급 가능한 첨단양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양식 등 첨단 양식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하여 고부가 품종육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 수출형, 수입대체형 등 전략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참치, 뱀장어 등 양식기술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품종은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상어 생산·유통·판매 기능을 집적한 아쿠아펫랜드를 조성하고, 황금넙치 등 수출타켓형 종자 개발 등으로 新수출시장도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첨단양식시스템을 지속 보급하고 생산-가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양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식관리체계 전반을 되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육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역, 양식장 등 수산물이 생산되는 장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생산과정부터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패류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위생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오염원 정밀조사, 하수처리장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사료, 용수,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양식장 HACCP 등록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식장의 사용금지 약품과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약품을 구분하여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식 전과정에서 항생제,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하고, 질병에 강한종자 개발과 양식수 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고수온 예보를 강화하고, 수온을 감안한 양식 품종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상황에 적합한 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피해 상습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어장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 및 기후 변화에 따라 양식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과 어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新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어귀촌인들과 귀어귀촌희망인들이 어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래과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 중심지와 주변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어촌마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어업 소득 외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발전 지원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전국 연안 시·도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귀어귀촌 지원을 위해 경영·기술교육 기관인 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맞춤형 귀어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주택마련 자금 지원 등 정착 자금지원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어촌 관광기반 확충을 통해 가고 싶은 어촌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의 특성을 살린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 명소화 하여 어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해녀어업, 뻘배어업 등 어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마을 특화요리 개발, 새로운 마을 관광 콘텐츠 육성 등도 꾸준히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개발을 위해 어항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청정어항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항 안전관리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강을 통해 어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국가어항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어항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기에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항 내 해수정화시스템 설치로 청정한 용수를 횟집 등에 공급하고, 위판장 HACCP을 도입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을 한 걸음에 내딛을 수 없듯이 현재 국내 양식업과 어촌이 처해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단번에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가고 더 멀리뛰기 위한 발돋움을 통해 우리나라 양식업과 어촌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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