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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 위한 해양경비력 증강 필요윤성순 KMI 해양정책연구실 실장
최지현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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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2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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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촉발된 최근의 해양영토분쟁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해경국을 창설하고 급속도로 해양경비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은 힘을 앞세워 여러 분쟁대상 국가들을 제압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집중적인 해양경비세력 증강을 추진 하는 등 주변국의 해양주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도와 이어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해양관할권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침범, 해양 자원 개발·이용의 치열한 경쟁, 해역이용활동의 증가로 인한 경비활동의 장애 극복 등으로 우 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경비력 증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해양경비 태세는 전담기관인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가 부활하는 내홍을 겪으면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 당연한 주권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함정이 외국 민 간인에 의해 공격받고 위협받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제 다시 출발하는 해양경찰청에게 ‘해 상에서의 철저한 주권 수호’를 지시한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를 바탕으로 주권 수호에 필요한 경비력 증강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정된 해 양경비 조직의 구축을 위해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대처 매뉴얼 개발 및 해양조사활동 수행과 같은 조직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해양경비력 증강을 위해 대형함정, 헬기와 무인항공기, 워터제트 방식 함정 등의 경비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 해양경비력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공의 입체적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역별 자연환경과 임무환경에 적합한 장비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함정 정비 등은 외부 아웃소싱을 하는 등 해양경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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