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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부진8월말 24980톤 계획에 9253톤으로 37%에 그쳐
소비자 가격 불안 대응 위해 적정수준 비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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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0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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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간재고 수매와 수입 비축 등 수매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을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집행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계획 대비 수매실적을 보면 총 2만4980톤(984억2100만원) 계획에 9253톤(350억 7900만원)의 실적으로 물량은 37%, 금액은 35.6%의 실적을 나타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4051톤/220억원)는 1743톤(111억 7500만원 ▷명태(10,000톤(225억원)는 1908톤(47억6300만원) ▷갈치(887톤/176억 2100만원) 847톤(160억 4500만원) ▷천일염(5200톤/30억원) 4755톤(21억 3800만원)만 수매가 이뤄졌고 마른오징어(75톤), 고등어(3035톤), 조기(474톤), 삼치(1113톤), 멸치(145톤) 등은 수매실적이 없다.

2018년도 비축사업 계획안은 2017년 대비 114억 7,800만원 감액된 871억 8,300만원이며, 이 중 저장품매입비(순수 비축사업비)는 863억 2,3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의견에서 최근 집행현황을 감안해 비축사업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수매 계획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저장품매입비 계획안인 863억 2,300만원은 최근 3년간 매 연도 집행액(2014년 763억원, 2015년 786억원, 2016년 649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저장품매입비 불용액은 2014년 67억 9,800만원, 2015년 45억 8,400만원, 2016년 380억 9,300만원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액 발생의 주 사유로 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 및 수매상한가 초과를 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한 92만3천 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2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이후 뚜렷한 회복 없이 재차 큰 폭으로 감소해 감소 추세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최근 집행현황과 어업 생산량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의 계획안이 적정수준으로 집행이 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생산량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984억원) 대비 12.3% 감액한 86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비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사업비는 산지수매 외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또는 기존 민간 비축물량의 수매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매예측을 철저히 하되, 특정품목의 생산량 급감 등 상황변동이 발생해 당초 계획된 수매품목․물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비품목을 반영하는 등 적시적으로 수매계획을 조정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수급계획이 결정되며 일부 품목 및 수량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비축사업 위탁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관측센터, 국립수산과학원이 참석하는수급 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했고 또한 2017년 비축 예비품목(꽁치, 새우젓)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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