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사례 급증올 8월까지 70건 79억여원으로 작년비 26배 증가
위성곤 의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해야” 강조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07:08: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 55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 56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6배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는 8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부당수령 사례는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 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당수령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점검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산정책자금 관리 소홀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광력 상향시 울릉도 주변 조업 중단”
2
2018년 해수부 수산·어촌 예산 2조 1573억
3
이동빈 수협은행장, 어민지원기금 5억원 전달
4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 실시
5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 폐지
6
해수부, 두 번째 귀어학교 충남에 연다
7
KMI-光全硏, 연구교류·협력 협약 체결
8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특별회원 모집 나서
9
수산물 수출유공·수출브랜드대전 포상 수여식
10
농·임·축·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씩 연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211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순오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