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안전정박·수용 및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낙후된 어촌지역을 개발하고 소득증대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의 핵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어항(농특회계) 사업에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5억원(3.4%)이 증가한 1,965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궁평항(경기 화성) 호안 신설 50m 및 준설에 10억원, 계마항(전남 영광) 기초사석 투하 및 고르기 25,000㎥에 10억원, 외포항(경남 거제) 기초사석 투하 및 고르기 38,000㎥에 5억원, 축산항(경북 영덕) 북방파제 연장 2m에 5억원, 구시포항(전북 고창) 조경 등 물양장 상부 친수시설에 5억원, 안흥항(충남 태안) 방파제 하부 보강에 30억원 등 총 65억원을 추경으로 증액하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을 통해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인한 어항이용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계속사업 5개 사업 중 궁평항 및 외포항의 경우 4월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12.2%, 18.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집행률 부진은 2개 항 모두 시공사 등의 신용보증 한도초과에 따른 경영악화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2017년 상반기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했으나 현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으로서 현재 장비 및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궁평항·외포항을 포함한 5개 계속사업의 경우, 공사의 종류 간의 간섭이 없고, 준설 등 시공 기간이 짧아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사업인 안흥항 내진공사의 경우 계약에 일정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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