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남편은 C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간통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남편 간통 고소에 무고죄 고소
남편 고소 허위로 무고죄 해당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6.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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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남편은 C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간통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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