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A)이 C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B)는 A와 C를 간통으로 고소하자 남편은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남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답> 남편은 C와 간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간통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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