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협중앙회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22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협 측은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공청회 청구 대상은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국고와 수협에 의해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의 부당함 ▷시민공청회와 관련해 서울시측이 어떠한 공식적 협의 과정도 갖지 않고 돌연 참석대상으로 지정한 일방적 행정처리 ▷시민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이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농성이 발생하자 이를 번복한 점의 부당함 등을 지적하며 시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비대위 소속 상인과 기타 외부단체 소속 인원 30여명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에 서울시청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서명인원 미달로 인한 공청회 무산을 항의하며 “오는 20일에 무조건 개최 해달라”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
당초 이들은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청구인 정족수 5천명을 초과한 인원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서울시 측에 제출했으나 검수 결과 크게 모자람에 따라 시측으로부터 무산 통보를 전달받자 시청 불법 기습 점거 시위를 통해 또 다시 억지를 부린 끝에 모자란 인원을 더 채워오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27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서울시 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이와 같은 비대위의 행태는 서울시의 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최근 다수의 상인들이 추가로 새 시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등 노량진시장의 정상화 흐름과 역행하며 혼란을 야기해 결국 시민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정한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도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토론, 공청 및 설명회 청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시민 공청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조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대규모 국고가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데다, 현대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정책과 무관한 사업을 서울시민공청회라는 방식을 들고와서 문제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상인들이 새 시장 이전을 희망하는 등 시장이 정상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 시장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혼란만 키우는 비대위 측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