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추진할 수산정책관실 소관의 부문별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고성, 완도, 경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대구, 인천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유통경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을 추진한다. 2016년 중 현대화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노량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1724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2016년 설계, 2017년 착공, 2018년 완공해 다기능 시장으로 조성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930억원을 들여 정부비축 물량을 소비 물량의 3%에서 2016년 3.5%로 확대하고, 민간 수매지원 652억원을 융자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 조절 능력을 확대한다. 비축물량 약 3만2천톤을 소비자 체감효과 높은 전통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방출해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확대=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 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수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어식백세 로고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하고 소비촉진 사업을 한국수산회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다.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확대=이력제 중점관리품목을 2015년 12개에서 2016년 17개로 5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시범조성중인 5개소의 FPC 시설에 HACCP 가공처리시설, 위생 어상자,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등 유통단계 위생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소비단계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현행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8개 인증을 ‘우수 수산물’ 단일 인증제도로 단순화한다. 홈쇼핑·G마켓 등 통신중개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시 위반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신설한다. 위판장 시설개선(6개소, 5억원), 재건축(6개소, 48억원) 등을 통해 시급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어상자 공동이용 시스템 개발을 10월까지 완료한다. 2015∼2016년 수도권에 활어전문 유통 직매장 1개소를 시범조성해 활어유통 위생환경을 중점 개선한다.
▷수산가공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40억원을 들여 산지 처리저장시설 5개소(평택·통영·포항·거제·제주)를 건립하고 183억원으로 지역별 산지가공시설 72개소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개발 강화=16억원을 들여 건강 기능성식품, 전통수산식품 등 미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수산식품 관련산업 육성=천일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생산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신규로 채염자동화기계 500대, 반자동포장기계 25대의 보급을 추진한다. 젓갈산업의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수산분야 투자·수출 활성화 추진
▷투자 촉진 및 창업 지원 강화=모태펀드 지속 출자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 경영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2010~2015년 535억원 출자(6개 펀드, 970억원 결성)에서 2016년 1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창업→제품·브랜드개발→판매·수출까지 성장단계별 1:1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창업지원센터’의 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농어촌 상생기금(가칭)을 조성해 매년 농어업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한다. 규모는 연간 1,000억원, 10년간 1조원, 사업은 농어촌 장학사업, 농수산물상품권구매 등이다. 해양수산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설립된 추진단을 통해 면세점, 대형 유통·외식 업체 등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부산지역은 롯데그룹(롯데백화점·마트)과 연계해 대중국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상품기획·특별판촉전 등 협력을 추진한다. 전남지역은 GS그룹 유통채널을 활용해 천일염 등 중소 수산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고 자동 급배수 및 염도 측정 시스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염전 시범사업(10개소)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FTA 연계 수출활성화 추진
▷현지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앵커숍‘ (단기 홍보매장)을 5개국 95품목에서 8개국 150 품목으로 확대하고, 중국 등에 대한 시장 조사도 수행한다.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질기준 마련, 국제인증(할랄, 코셔 등) 취득을 지원하고 김 가공설비, 정수시설 지원 등 수출제품 품질을 높인다.
▷해외 수출거점 확보 및 물류 지원 확대=수출시장 다변화와 고품질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물류센터를 6개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북경에 ‘수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물류비 절감형 해상 운송용 활어 컨테이너를 확대하고, 물류기업ㆍ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한류와 연계한 홍보ㆍ마케팅 강화=홍보 콘텐츠(CF 등), SNS 활용 등을 통해 K-fish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특판전 등을 통한 판매를 지원한다. 해외 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해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강화=수산실용화 연구개발 투자를 199억원에서 222억원으로 확대하고 내수면, 연안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 최소화 사업비로 2016년 20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산업화 지원=수산분야에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융자해 우수기술 실용화 및 수출상품 개발 등을 촉진한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 완화, 농신보 등 보증기관 활용 확대, 홍보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2015년 12월 중 마련한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2016년 32억원을 들여 소형어선 조업 기계화, 해조류 채취 자동화 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수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 마련한다.
□안정적인 수산업 활동 지원
▷어업인 세제 지원 강화=어업인 소득 보전 차원에서 소득 비과세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어업인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연 200억원 효과) FTA 대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설, 마을어업·신고어업·종묘생산어업 지원 강화 및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은 2.5%에서 1.8%로, 마을·신고어업 등(1,000억원)은 2.5%에서 2%로, 노후어선현대화 및 천일염산업은 2.5%에서 2%로 각각 내린다.
▷정책보험을 활성화=양식보험대상품목을 24개로 3개 늘리고 보장재해(조수, 가뭄) 및 보험대상물에 미더덕, 능성어, 오만둥이 등 3개를 추가한다. 어업인 보험료 보조율을 70%애서 80% 완화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2015년 5톤이상 9,600척 37,786명에서 2016년에는 4톤이상(15,465척 49,101명으로 확대한다.
▷수산직불제 확대=조건불리수산직불제대상어가에제주도본섬을포함하고,지원단가를2016년 50만원에서 2020년 7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全도서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중 FTA 대책으로 친환경양식수산물 직불제, 수입보장보험(구 소득안정직불제) 등 신규 직불제를 도입해 어업인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친환경직불제는 10년간 146억으로 2016~2017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8~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입보장보험(10년간 200억)은 2016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7~2018년도상연습,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귀어·귀촌 활성화=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귀어·귀촌 정착교육(이론)→귀어촌 홈스테이(체험)→귀어학교 설립(실습) 등 단계별 교육 확대를 통한 성공적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은 귀어학교 1개소 설립(10억원), 귀어촌 홈스테이(200명, 4억원)이다. 귀어·귀촌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수도권에 열고, 12월 귀어·귀촌 실태조사, 정책 방향·목표, 어업 경영지원, 전문 인력 육성방안 등 ‘제1차 귀어·귀촌 종합계획(2017∼2021)’도 수립한다.
▷후계 수산업 경영인 육성=어업인 기술향상을 위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재교육을 추진하고 어업인 후계자의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700억)을 지원한다.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들과 신규창업어가 등을 연계하는 ‘멘토프로그램’을 2015년 20어가에서 2016년 44어가로 확대하고 우수 신지식인 20인을 선정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수산계 학교 지원 확대=2016년 65억원을 들여 실습선을 건조하고 실습장비 지원(2016년, 7억원),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150명, 1억4천만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계고교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산·학·정 MOU 체결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취업과도 연계한다.
▷낙도 어업인 자립기반 마련=낙도에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20개소(총사업비 20억원, 국비 50%)를 신규로 조성한다. 10월까지 어업 현장에서의 어업인 건강 및 안전 위해요소 측정,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를 토대로 어업인 재해예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장기간 어로작업 등에 따른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을 개소당 2억원애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복지사업 확충=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에 대해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영어(營漁) 도우미 제도를 2일 지원에서 10일 지원으로 강화한다. 1월 중 수산인안전공제를 유족급여, 상해급여, 장례비 등 7종에서 간병·직업재활·행방불명 급여 3종을 추가해 ‘어업인안전보험’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