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민간투자 활성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적극적 추진
방 태 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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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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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산물 소비확충 등 수산식품 소비 내수를 신장하기 위해 ‘어식백세’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으며, 전문식당을 1,000개 운영했다. 9월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산지 유통센터(FPC) 건립을 추진해 수산가공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국 수출거점 확보를 위한 물류기지 건립(청도)과 무역사무소(상해)를 확보했으며, 수출지원을 위한 환변동 보험 및 해외 앵커숍 확대로 유망품목 80종의 활로를 개척하는 등 수출기반 마련에 큰 의미를 둔 한해였다.

특히, 어촌 정주여권 안정화를 위한 소득직불제를 전면실시하고 정책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도시민의 어촌유치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

2015년에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시장기반, 효율적인 유통환경 확충,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 민간투자 활성화, 수출기반 마련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안전·유통 개선을 통한 수산물 시장기반 확대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위해요소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력제 참여를 5,895개소에서 7,490개소로 확대하고 현재 조성중인 유통센터 시설에 살균해수시설, 위생 어상자,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등 유통단계의 위생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현행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8개 인증을 ‘우수 수산물’ 단일 인증제도로 단순화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기존 음식점 원산지 대상 9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조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표시의무자 대상 교육 강화 및 상습위반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구축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시범조성을 통해 유통경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을 추진하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오는 8월 완료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해 다기능 시장으로 조성하는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위판장 시설개수하고 개선과 재건축을 통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환경을 바꾸며 소비지에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활어전문 유통 직매장 시범 조성해 활어유통 위생환경을 중점 개선한다. 또한, 어상자 공동이용시스템 개발 추진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어상자의 보급·회수·위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산물 위생환경도 적극 확충한다.

위판장 거래제도, 저온유통체계 구축, 직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체제 전면 재정비를 통한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위판장 거래방법 다양화, 위판장내 직매장 설치 등 운영개선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영세한 생산·가공업체를 집적화·규모화 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가공단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 처리저장시설 건립 및  지역별 공동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수산가공식품산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편의 식품 선호 등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新수산가공식품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해 제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 수산가공업체를 적극 발굴·지원해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상품화를 촉진하고, 어식백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미래 소비세대를 확보하는 등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을 강화한다.

천일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현재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자본·기술집약적 생산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표 전통수산식품인 젓갈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식품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수산분야 성장사다리 제공
지속적인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경험을 축적하고, 수산전문 투자자협의회를 통해 민간주도 투자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까지 결성된 820억에 정부가 100억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에서 제품·브랜드개발 및 판매·수출까지 성장단계별 1:1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오는 3월부터 지역별 ‘창업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업·투자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을 적극 양성한다.

지난해 10월 해수부와 대한상의 간 체결된 MOU 후속 조치를 위해 대한상의 내에 수산부문 상생협력 자문단을 운영하고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기업과 해운선사의 수출운송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종합상사를 활용한 한국 수산물 미개척 시장의 진출도 추진해 수산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수산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와 함께 ‘수산전문 유통·관광코스’를 부산시, 롯데그룹 등과 적극 협업한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는 한진그룹과 수산식품 항공수출 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FTA 확대 연계 수출활성화 추진
수산식품 수출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를 위해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aT, Kotra 등을 연계한 중국현지 ‘수출지원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또한, 현지 소비자가 우리 수산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단기 홍보매장인 수산식품 ‘앵커숍’을 운영해 선호도, 수요조사 등 마켓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수산식품 수출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고품질 시장선점을 위해 수출유망시장에 활어·냉장·냉동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물류비 절감형 해상 운송용 활어 컨테이너를 이용해 미국, 중화권 등으로 활어·패류 수출도 활성화하는 등 수산식품 수출 물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 수산물에 대한 고유 브랜드를 개발과 연계한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기획마케팅, 재외공관 연계 상담 등을 통해 홍보·전시·판촉·상담 등 통합된 전략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시기별로 개최되는 해외 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신규 거래선 발굴,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등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수출국별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복지 어촌 건설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올해부터 5개년간 추진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어업인 특화 지원 추진과제를 확대 기존 11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어업인의 사고·질병으로 일시적 어업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고령·영세 어가에 ‘영어도우미’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어업활동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 위해요소 측정, 어업인 질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대상품목을 18개에서 올해 21개로 확대하고, 기존 시범사업 품목 중 4개 품목을 본사업 품목으로 편입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고 소형·영세 어선원 보호를 위한 어선원 당연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 2014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직불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어업인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낙도지역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소득, 교육·문화, 보건·의료, 복지, 정주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낙도지역의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낙도특화산업 육성 및 귀어귀촌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낙도 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어·귀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1회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지역의 안정적 기반여건 마련을 위해 수산업 창업관련 주택구입 지원 자금규모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앞두고 실질적 타결 선언에 따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수산분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FTA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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