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또 원양산업의 총괄 기획과 마케팅, 정보축적 및 활용, 국제협력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원양산업진흥원' 설립안도 발표됐다.

  지난 16일 부산 기장군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인하대 박민규(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중인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양어업의 영세성과 핵심 전략상품 부재, 유통 주도권 상실 등의 대내적인 문제점과 대외 의존적 생산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5년 주기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원양어업 허가정수 등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설칟운영 △수산업법에 있는 원양어업 허갇합작어업 사항 신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항만국검색·어선위치추적장치(VMS) 등 국제어업협정 이행 조치 △원양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규모의 원양업체가 가공이나 유통 등의 사업분야에 진출할 경우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법안과 별도로 인도네시아 트롤 원양업체들이 운반선사의 독점에 맞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공동운반선 제도가 안정적인 운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와 수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했다.

  운반선을 통해 선용 소모품까지 원활하게 공급됨으로써 조업손실을 최소화하고, 현지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선사는 안정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유통에도 공동으로 나서 국내 대형마트에서 흑조기를 직판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대형마트 납품을 위한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에까지 나서 모범적인 관리회사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교수는 "생산은 각 원양업체들이 하고, 그 외의 가공·유통·물류 등의 업무를 관리회사가 맞는 모델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원양산업 육성을 추진할 주체는 누가 맡아야 할까 박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단국대 박용성(정치행정학부) 교수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 형태의 '원양산업진흥원'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원양어업협회로는 마케팅과 정보 활용, 기획, 국제 협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며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민·관 합작 재단법인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양산업진흥원은 원양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신기술 개발·산업화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과 원양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대국민 홍보 등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