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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T 활용해 수산업의 새로운 혁신 추진하겠습니다”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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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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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로 취임 9.5개월을 맞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방문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2013년이 지나가 버렸다”면서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다시 출범하다 보니 초반에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급하게 챙겨야 할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현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국민들의 성원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정책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한 한 해였던 것 같다”고 말하고 “이제 해양수산부도 2년차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는 총괄적인 해양수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좀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수산 부문 국정과제 추진상황은 어떤지요.
▶새정부에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정과제 추진 첫 해로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제1회 바다식목일 개최, 낚시진흥 기본계획,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환경변화를 감안한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수산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가공산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정부와 차별화된 수산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해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으로서의 공통점은 병행해 나가되 농업과 차별되는 우리나라 바다행정의 특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산지 특성을 충분히 강조한 예측 가능한 생산·공급 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프로세스 구축, 시장개방에 대비한 체질개선, 안정된 복지 및 어촌활력을 적극 추진하여 수산업을 알찬 경쟁력을 가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발전전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 촉진 대책은.
▶우선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관련 검사결과 공개,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관계자들의 이런 노력으로 최근 수산물 소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등과 생산자단체 간의 산지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水요일엔 水산물 먹기’ 등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나 군대 등 대형소비처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어업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향후 한·중 FTA 협상시 국내 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고 신중히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민감품목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해 그간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지원은 물론 경쟁력 제고 및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지원과 같이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FTA체결로 인해 피해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해보전 지원을 해야겠지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집중 육성해서 수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연근해어업 분야를 시작으로 한·중FTA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에 양식, 내수면, 원양·유통 분야 등에 대한 국내 대책 연구를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수산업 현황, 기술수준, 기회요인 분석, 그리고 중국의 지역적 특성 및 생산증대 가능 수산물 등을 사전 분석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구조재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어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향유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데 수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12월 바젤Ⅲ 은행 자본규제와 국제회계 기준(IFRS) 도입에 따라 수협이 현재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용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수협선진화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5년 중에는 수협은행 분리,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수협중앙회 사업 개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인우보증제 도입 및 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2013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저조(39.8%) 등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되며, 직불금 단가도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취약 어촌지역 어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신청절차 간소화 및 사업홍보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개발 및 어업경영체등록제 실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부당수령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대상자를 생산자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사업대상자를 생산자단체,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으로 확대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FPC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양어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은?
▶우리부에서는 원양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IUU 어업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조업어장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 어업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ODA사업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신어장 개발에 20억원을 투입해 우리 어선이 조업하지 않는 수역과 새로 입어할 연안국에 대한 자원조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수역의 과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양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고, 항만국 검색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국제적 IUU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등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양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원양어선의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IT·BT를 활용해 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설계·집행·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기상이변 증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등의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어촌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삶과 생활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은 갑오년 청말띠의 해로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해라고 합니다. 말이 땅을 박차고 힘차게 내닫듯이 힘차게 달려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담=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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