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별대담
“많은 현안 문제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손 재 학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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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1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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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부 출범이후 저를 비롯한 해수부 전 직원들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으며, 현재는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한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반드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부 5년간의 수산부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 분야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행복한 어촌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묘방류, 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자율관리 어업의 내실화 등으로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통 계열화와 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효율화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중심의 수산물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촌 관광과 어촌이 보유한 수산자원을 융합·특화한 어촌산업화를 추진하고, 다기능 어항개발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어항기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식업 재해대책 개편,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확대, 주민 주도 어촌개발, 어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계열화를 추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지에는 집적기능 강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소비지에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유통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나가는 동시에 유통비용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 거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존의 수산물 유통 현장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판장·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수산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형 직매장 확대,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은?
▶5월 어한기 등의 영향으로 고등어, 명태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5월 중, 가격상승 품목에 대하여 정부비축 물량(1,100톤)을 전통시장 등에 적시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대중성 수산물을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만9310톤 규모로 상시 비축하고 추석 성수기나 태풍 재해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적정량을 공급하여 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비축과 연계하여 민간 수산물 수매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산업관측도 강화하여 공급량 변동에 따른 물가 불안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협 선진화 방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의 수협선진화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조합·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제사업 부문은 FPC(산지가공판매거점센터) 육성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등 사업을 활성화하여 2021년까지 산지유통 판매 비중을 45.7%에서 64.1%로, 도매유통 판매 비중을 3.1%에서 27.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사업 부문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바젤Ⅲ 시행 등과 같은 자본규제에 대응하고 외부자본 조달이 가능한 독립법인 형태의 사업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구조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바젤Ⅲ 시행이전까지 사업구조개편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협선진화위원회 건의안 기준으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필요자본금은 1조9,380억원으로 부족한 자본금 7800억원은 지도경제부문·조합 출자를 활용하여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의 출연·출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원양어선의 IUU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데 IUU 근절대책은?
▶해양수산부는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원양어업 불법조업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원양 IUU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에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어업의 근본적 차단을 위하여 어선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 원양 업체의 입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세감면 지원 등을 통하여 연안국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확대하여 입어쿼터를 추가 확보하는 등 연안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엔저로 인한 수산물 수출업계의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는 엔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일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수출 다변화 추진을 위한 수출 유망상품 개발, 박람회 참가, 공동 마케팅사업 등에 48억원을 지원해 해외 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 수산물을 구입·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1,340억원(금리 2~4%)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용 活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운영비 1억3천만원과, 활어 컨테이너 3대 제작 지원을 통해 넙치, 전복 등 수출을 위한 미국, EU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불법어업 근절대책, 어업관리단 신설 등 조직 개편, 지도선 확충 방안은?
▶현재, 영해, EEZ 등 우리 어업공간에서의 총체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업인 안전교육 및 소화·구명설비 등 장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2020년까지 50%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트롤과 오징어 채낚기의 공조와 같이 고질적인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의 병행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불법어업을 2017년까지 30%, 2020년까지 50%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동·서해 2개 어업관리단에서 광범위한 해역관리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역관리와 불업어업 단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관리단 추가 신설과 지도선의 확충을 추진해나겠습니다. 다만, 어업관리단 신설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기술 지도·보급업무의 해양수산부 환원에 대한 견해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업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업지도 업무 활성화를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은.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어촌양식국과 복지소득과 신설 등 수산기능이 강화되어 수산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안정적인 식량수급, 복지 어촌 건설, 수산물 유통혁신 및 어가 소득증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관련종사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산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을 검토하여 정부 정책의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예상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협조와 역량결집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산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바다를 통한 희망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정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어업인들께서 바다에서 희망을 찾고 어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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