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간에 FTA가 체결되면 높은 양국이 높은 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수산업의 급격한 개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통상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 공청회’에서 김남두 강릉대 교수는 ‘한-EU FTA와 수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U의 수산물 단순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12.6%, 한국 수산물 기본관세율 평균은 17.6%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갖고 있다”며 “양국 모두 국내 수산업 적자가 커 급격한 시장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EU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인 냉동고등어와 조제골뱅이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냉동고등어의 경우, 우리의 주요 수입 상대국인 노르웨이와 FTA를 체결한 바 있어 한-EU FTA 체결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골뱅이는 우리나라 수입의 95%가 EU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수입산 전환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EU 가공 수산물 45개 품목 중 32개 품목의 관세율이 20~26%로 매우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폭이 클 경우, 냉동어류, 생선묵, 갑각류 등 우리 가공 수산물의 대EU 수출증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규호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장은 ‘한-EU FTA 추진 전략’ 토론에서 “EU측은 수산물 수출의 81%가 역내 수출이며 역외 수출은 19%에 그치고 있고 주 수입품목은 골뱅이, 참다랑어, 필렛 등 주로 가공원료로 이용되고 있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대체효과가 약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대EU 수산물 수입은 전체 수산물 수입의 3.6%, 수출은 4.9%로 수산물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시 FTA 추진으로 인해 어업인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산물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수산물의 중요성이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