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별대담
“수산업,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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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2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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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후 수산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수산정책 자체가 현장이라고 생각, 수산정책실장 부임 직후부터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들은 경영비 부담, 수산물 가격 등락, 안정적인 판로확보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 수산업은 미래 식량산업이자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산정책 방향은?
▶우리 수산업은 FTA 등 개방의 물결과 고유가 등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 10년 뒤 우리 수산이 고용과 경제를 끌고 가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였으며, 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산업 선진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3년간 우리 수산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결정적 위기국면은 잘 모면해온 덕택에 다소 미래를 위한 역량을 축적할 여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수산의 도도한 흐름을 크게 한번 전환해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중흥을 창조하기 위해 근원적 변화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에 대한 바젤Ⅲ 대책 및 지원 방안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3년 바젤Ⅲ, 2014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될 경우, 규제자본 미달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협은 경영부실로 2001년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은행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자본조달 방법이 한계에 달했으며 따라서 유연한 자본조달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보 출자금은 부채성 자금으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협에서 자본규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이 나오면 수협과 협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율적 조직인 수협이 자구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수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수협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부에서도 해당부서 실무진에서 바젤Ⅲ 도입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협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은?
▶수협의 경영혁신으로 경영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선수협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 및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이러한 재무상태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부실수협을 5개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수협은 판매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협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즉, 중앙회는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을 담당하고 일선수협은 제값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를 촉진하겠습니다.

-일 원전사고와 관련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대책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시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오염우려가 있는 13개 도·현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를, 나머지 34개 도·현은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수입기준을 강화했습니다. 5월말 현재 총 6,402건(27,197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으며, 방사능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수입건수 대비 1.5%(97건)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설명자료 배포 및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방사성물질 검출현황을 토대로 검사증명서 첨부 대상지역 및 생산지 증명서 표기방법 등을 조정하고, 일본 정부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방사능 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어류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대책은?
▶정부는 가격폭락 예방과 물가안정을 위해 광어, 전복, 우럭, 굴, 김, 미역, 송어 등 주요 양식 7개 품목에 대해 매월 관측(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 가격, 수출입 등 매월 관측결과를 어업인, 수산단체,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 출하량, 치어 입식량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우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민간수매자금을 활용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명태쿼터 추가확보 등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금년 명태 쿼터는 지난해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기본쿼터 40,001톤을 확보했으며, 추가쿼터 10,000톤에 대해 추후 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명태 수급 안정과 명태 조업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러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추가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명태 정부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명절 등 성수기 및 물가불안시 방출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식량자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연근해 수산자원은 한정돼 있어 수산물의 식량자원화를 위해서 양식산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만위주의 양식장을 외해, 갯벌, 육상 및 해외양식장 등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만어장은 환경오염이 적은 패류 및 해조류 복합양식 위주로 개발하고, 외해양식은 신품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략품종으로 참다랑어, 참돔 등 외해양식 어장을 올해까지 15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육상양식은 순환여과식, 소비지빌딩 집약양식 등 첨단양식을 개발하여 차세대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갯벌양식은 갯벌참굴, 해삼양식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서해5도서를 해삼단지화 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한정된 양식어장을 극복하고 수출전략기지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페루, 한·브라질 수산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자개량과 생명산업 및 R&D 등에 대한 청사진은?
▶최근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종연구를 통한 종자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넙치의 육종연구를 시작해 일반 넙치에 비해 성장이 30%이상 빠른 속성장 품종을 개발해 2010년부터 보급 중이며 앞으로 속성장에 내병성이 포함된 넙치, 전복, 돌돔, 우렁쉥이 등 새로운 육종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급협약(UPOV)의 수산식물 적용에 대비해 현재까지 김 4개, 미역 3개 신품종을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우수종자를 개발해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골든 씨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수출전략 품종으로 넙치, 전복, 바리어과, 김 등 품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할 것이며, 양식기술력 향상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WTO/DDA출범(‘01), FTA 확산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어업자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산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의 최고 덕목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수산발전’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정책의 수요자이자 최대 고객인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전체의 발전 속에서 각 개별 경영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담=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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