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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해양수산기후부’ 신설 추진23일 신해양수산부처 추진 전국연합 결성대회 개최
전국 규모 서명대회 및 전국적인 궐기대회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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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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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수산, 해양과학, 수산바이오 및 생명산업,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레저, 해양기상, 해양영토 및 도서, 해양문화 등 해양연관 기능을 보강하는 ‘신(新)해양수산부처 추진 전국연합 결성대회’가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반도수산포럼 박덕배 회장의 신해양수산부처추진연합 규약 채택 및 상임공동대표 및 의장 추천보고에 이어 조정제 의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전윤철 전 수산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상임공동대표는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정제 총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오거돈 총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박용안 명예교수,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한반도수산포럼 박덕배 회장,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김종주 회장 등 6명이다.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중 수산계 참여인사는 한국내수면개발연합중앙회 권금렬 회장, 한국어업포럼 윤명길 회장,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김종주 회장, 한반도수산포럼 박덕배 회장,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윤수 회장, 수산물산지유통협회 손정웅 상임고문, 전국해양수산어촌환경발전중앙회 진철구 회장, 전국어촌지도자중앙회 김진영 회장, 전국어촌체험마을중앙회 김호연 회장, 제주시 어촌계협의회 임백연 회장 등이다.

조정제 신해양수산부처추진 범국민운동연합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수산행정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하고 나서 해양수산정책은 후순위로 밀렸고, 예산도, 조직도 축소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해양수산부문 홀대는 수산부문이 더 심해 수산부문 예산의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12%를 넘었는데 2011년에는 8%대로 떨어졌고, 수산전담조직은 달랑 수산정책실 하나만 남았으며 차관자리는 박덕배 차관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해양기능이 국토해양부에 흡수되고 나서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리나라 갯벌도, 소중한 연안역과 해양환경도 건설행정의 전통적인 개발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부와 농림부로 찢겨짐에 따라 두부처가 해양관련기능을 놓고 서로 밀고 댕기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어업자원 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방지는 국토부와 해양경찰이 관장하고 있으니 부처 간에 협조가 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구 해양수산부는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에 따라 해양관련 기능을 두루 갖춘 신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하며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보다 강력한, 본때 있는 新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대기 및 해양기상,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영토와 도서, 해양과학 및 자원개발, 수산 바이오 및 생명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레저·관광 등등 해양관련 분야를 망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장은 “신해양수산부처의 이름은 해양수산부보다, 좀 길어도 미국의 NOAA를 접목한 ‘해양수산기후부’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고 “신해양수산부처 추진연합은 앞으로 국가해양행정연구와 정책토론회에 더해 전국규모의 서명대회를 추진하고, 여의도에서 전국적인 궐기대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의 해양수산부 부활국민운동과 협의체를 결성함으로써 상호 협조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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