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천만어업인대책위와 함께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만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업피해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진주지역의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남강댐을 건설, 사천만 쪽으로 방류를 시작한 이후 해마다 사천만 어업인들이 엄청난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금어장이었던 사천만에 담수가 유입되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패류는 매년 폐사해 어업인들이 파산에 이르는 등 피해는 극심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피해대책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03년 수공측과 어업인대책위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용역 보고서가 완료된 2008년 11월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의뢰해 제출받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평가조사’ 용역보고서에는 남강댐 방류량에 따라 178억~396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저감대책으로 사천만 해역 준설, 양식어업 시설 감축, 문정댐 신설, 어장 휴식년제 및 대체어장 개발 등이 제시돼 있다.

수자원공사 염경택 본부장은 “어업보상은 남강댐 신축 당시 완료했고 추가적인 어업피해 보상문제는 소송 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결론이 나온 후 보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저감 대책문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어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수공 측은 “피해대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