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난 15~18일 일본 동경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11년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을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2011년 총어획할당량과 총입어척수를 60,000톤, 870척으로 결정했다. 입어척수는 지난해에 비해 30척 줄었고 어획할당량은 같다.

회담에서는 3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토록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일본EEZ 조업허가 신청시 어선원부나 국적증서 중 어선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만 첨부토록 하는 등 입어절차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알기 쉽게 했고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편,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시마네현 부근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어구실명제 준수여부 등 필요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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