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 수협 중도매인과 전국의 수협 공판장 중도매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대금 지체상금율을 현행 13.5%에서 10.5%로 인하할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 중도매인 부담경감을 위해 여러 차레 지체상금율 인하를 시도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하촉진자금을 빌미로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줄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통정책과 박호근 과장은 "산지수협과 수협공판장에서는 출하촉진자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3%대의 저리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면서 중도매인들에게는 어대금 지체상금율을 많게는 20% 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현행 부산공동어시장이 어대금 지체상금에 대해 10.5%를 받고 있으며 농협 공판장의 경우 10% 미만이라며 유독 수협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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