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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수산업은 개척할 분야 많은 유망산업”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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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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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많은 일을 했고 또 힘이 들었지만 30대 프로젝트 준비가 거의 끝났다”면서 “열심히 하면 신성장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 수산업이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는 풍어에 어가마저 좋았는데 이는 일시적이 현상이 아니다”면서 “비용절감 없는 원가하락에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수산업은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쇠망하지 않는 건강식품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 수산업은 새해 내실을 다지고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종국 실장과의 대담 내용.

 

― 지난해 수산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던 것은?
▶ 지난 2009년은 무엇보다도 ‘신(新)수산정책’이 태동한 해였습니다. 어장오염과 축소, 불법어업, 자원감소, 시장개방 등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서 新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수산업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율(自律) 자립(自立) 자강(自强)이념을 바탕으로 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하고, 어업인 자율과 창의력에 기초한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어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양산업의 프레임을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업현실과 제도간 괴리(乖離)를 극복해 새롭게(新) 어업활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업종간 어업갈등을 해소해 새로운(新) 어업질서를 정착시키며, 지구온난화 해양생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新)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밀어붙이면 그 다음은 가속도가 붙어 새로운 수산정책의 기틀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수산정책들은?
▶ 新수산정책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되는데 그 중 핵심은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 규제행정에서 현장을 중시하고 어업인 창의력에 바탕을 둔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변경하고, 어업구조조정 TAC 운영 등에도 자율관리방식을 도입하며,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으로 확대해 자율관리를 수산정책 기본이념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간 업종간 분쟁은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다랑어, 갯벌, 고래, 천일염 등 수산분야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발해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평양 참치어장 확보, 러시아 연해주어업 진출 확대, 원양어선 국내건조시스템 개발, 동해 북한수역 입어 추진 등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수산자원 조성 전문법인 설립, 해역별 어업지도운영체제 도입, 어장환경관리 전담조직 설립, 어촌계 신규진입 촉진 등 수산 거버넌스 개편으로 新수산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신수산 30대 프로젝트의 선정배경과 기준은?
▶ 오래 전부터 실제 어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어업현장을 방문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수산제도와 어업현실간 괴리로 인해 어업인들이 한(恨) 맺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기존 제도가 급변하는 바다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수산업이 청정먹거리 산업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비전을 상실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양산업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의욕 저하, 지원 한계, 패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자율 자립 자강’ 정신을 바탕으로 수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정책,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
니다.

―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소요예산의 확보가 관건인데요.
▶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는 대부분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보다는 법령의 제 개정, 조직 개편, 새로운 정책 추진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해양식 활성화’나 ‘어선건조시스템 개발’ 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2010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 수산관련 법과 제도 등 틀(프레임)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신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이 같은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는 것입니까?
▶ 新수산 30대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 바로 제도 및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간 업종간 어업분쟁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으로 연근해 감척체계를 개편하며 ‘자원관리형 어구 인증제’ 등 친환경어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TAC 제도는 대상어종을 확대하고 임의판매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지위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新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수산업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존 제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보다 진일보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면 또 다시 진일보할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수산 30대 프로젝트는 과제가 방대한데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는 모두 어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엄선한 것입니다.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는 일종의 정책화두라 할 수 있으며, 추진과제 소관별로 담당과에서 3개 과제씩 맡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추진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 수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3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회 사정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에 회원조합 지도권한 부여,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규정 변경을 부령에서 정관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부실조합 비상임 조합장에게 지도사업 등 일부권한 부여, 중앙회 비상임이사 진출 허용, 상임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협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수정이 예상됩니다.

― 새해 어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지난해는 해파리 피해는 있었지만 적조나 태풍 피해가 없었고, 어획량은 늘어나면서도 가격이 좋아서 많은 어업인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수산분야에 희망과 비전이 샘솟을 수 있도록, 新수산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수산행정이 진일보하면 그 다음은 가속도가 붙어 새로운 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新수산 30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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