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보유 원양어선 세력의 감소와 노후화로 성장동력이 감퇴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규 어장 확보 및 기존 어장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한 어선 신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원양어업의 현황 및 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원양어선 380여척이 약 30개 연안국 및 5대양에서 국내 수산물 전체 생산량 330만톤의 약 20%인 연간 67만톤의 수산물을 어획해 1조 3천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액 14억4,700만 달러의 약 35%인 5억6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보유 원양어선 세력 감소 및 노후화로 성장동력 감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다음 해인 200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해외 어업, 양식 가공 유통이 융복합화된 해외수산자원 개발로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 방안은.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원양산업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약 337억원(2009년 집행 가능 예산 기준·면세유 제외)은 금지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현 원양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19% 수준인 77억원(국제협력·해외 수산시설투자 사업 등)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DDA 타결을 전후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속적인 어장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수산시설에 대한 투·융자 및 ODA(공적개발원조) 등 연안국에 대한 무상(無償)원조 확대를 통해 수산자원 부국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수산협력자금’을 조성해 민간 협상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선박금융 등을 활용한 어선 신조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원양어선 건조 지원 등 어획능력 증강사업은 WTO/DDA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탄소형 어선 및 설비 대체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양산업에 새로 편입된 해외양식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해조류 펄프원료 대량생산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우뭇가사리, 새우 복합양식장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양산업을 해외자원개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우선 원양어업에서 매년 70만톤 이상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어장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규 어장 확보 및 기존 어장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평균선령 27년으로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저탄소 인간중심형’으로 배를 만들기(造船) 위해 선박펀드를 활용한 어선 신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원양선사의 규모화된 경영 및 구조개편을 위해 원양산업 관련회사제도를 활용해 공동으로 운반 판매 마케팅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100만톤 이상의 해외수산자원 개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 부국과의 정기협의회를 개최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식량자원 확보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 민간 합동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 수산자원 개발 기반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 신어장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최근 주요 연안국들은 자원자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수역 내 조업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어장확보를 위해 남태평양 연안국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물자지원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7개국에 대해 사무용 기기 등 약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 등 인적교류 사업과, 어항건설 및 가공공장 시설 등 연안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서부태평양지역 주요 자원보유국인 PNA 8개국과 경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원양업계의 어장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수역에 어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적어도 2~3개 수역에서 어장자원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은.
▶국내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안국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18개의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연안국 및 타 조업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안국 고위급 인사초청 등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안국내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월 중서부태평양지역 주요 자원보유국인 PNA 8개국과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해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데 올해 안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양측간 고위급 수산관계자 협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향후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안국 물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선원교육 등 연안국민 고용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안국 수산관계자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중서부태평양지역 주요 연안국인 나우루, 마샬,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등 PNA 8개국 수산관계자의 초청 연수를 시작으로 연안국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양어선 40여척 신조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평균선령은 27년으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9년)과 대만(7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양어선 노후화→경비상승→경영 악화→신조 곤란 등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노후화된 어선의 평균선령을 20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어선건조 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WTO/DDA 협상 타결시 어획능력 증가 보조금은 금지될 것이 전망돼 민 관 합동의 펀드를 조성해 어선신조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조선소는 지난 20여년간 원양어선을 건조한 실적이 없어, 대만 등 해외 조선소 보다 건조 단가가 20~30% 높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어선 신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위해 원양업계, 조선업계 합동의 ‘어선 조선 연구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어선건조 시스템 개발은 2009년 하반기에 추진중인 ‘新수산 30대 프로젝트’에 포함해 전문가,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의 명태 어획쿼터 확보 방안은.
▶지난해 9월 한 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를 과거 4만톤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한 러 IUU 어업방지 협정 조기체결과 연계해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의 한 러 수산고위급 회담을 통해 올해 러시아수역에서 총 39,000톤의 명태어획 쿼터를 확보해 현재 7척이 조업 중입니다.
앞으로 직접 어업분야의 협력 및 IUU 어업방지협정 체결과 수산물 가공 및 어선조선 분야 등 관련 산업분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러측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IUU 어업방지 협정에 서명한 이후 내년 안에 본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협정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한 러 어업위원회의에서 4만톤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양산업협회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계획은.
▶협회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부문은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회를 간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 운영, 원양어업 통계 작성, 어업협상 지원 등을 위해 올해(3억7천만원)보다 3억1,300만원(35%)정도 늘어난 6억8,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