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반도와 세계 포경사

한반도 연해는 경해라 일컬어졌을 만큼 고래류의 다양성과 풍도 높았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고래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 태화강 상류에 있는 선사시대 반구대암각화에는 창을 던져 고래를 잡는 투창식 포경과 그물을 던져 고래를 잡는 투망식 포경이 관찰된다. 투창식 포경은 노르웨이인이 1860년대 포경포를 발명하기 전까지 세계 포경사에 활용되었는 데 이를 구식포경이라 한다. 구식포경의 기원은 반구대암각화에 있다. 구식포경은 구라파에서는 바스크인 9세기부터 사용하였고, 인접국 일본에서는 12세기 부터 사용하였다. 서구 열강들은 17세기부터 고래기름 확보를 위해 세계 대양의 패권을 다투었고, 1848년도부터는 우리바다로 들어와 대형 고래류를 경쟁적으로 남획하였다. 서구 열강들이 우리바다의 고래로 그들의 국운을 다지고 있을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봉건사회의 혹독한 착취 문화로 가치있는 자원을 국력의 신장에 활용치 못한 것으로 우리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한편, 1883년 김옥균(金玉鈞)은 우리바다의 고래와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국운을 개척할 야심 찬 정책을 수립하고, 임금으로부터 '동남제도개척사겸포경사'란 직책을 제수 받았으나, 이듬해인 1884년 갑신정변으로 그 꿈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우리바다의 고래자원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들과 인접국인 러시아와 일본이 차례로 독점해 버리고 말았다.

2. 우리나라의 근대포경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야 우리바다의 고래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시절, 북태평양과 남빙양 포경에 동원되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였던 한국인 포경선원들은 해방이 되자 귀국하였고, 이 들이 한국 근대포경의 시조이다. 포경을 개시한 1946년에만 참고래 등 연간 100여두를 포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60년대에 들어서는 포경조합을 설립하고 포경선은 21척으로 일반 수산업과 함께 순조로운 발전을 하였으며, 1970년대 전후에 포경선과 포획기술 등 근대화가 이루어져 포경업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대형고래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들 대형고래류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외세포경에 의해 남획되어 1960년대에 대부분의 고갈에 이른 상태였다. 그러나 대형고래의 대체 자원으로 중형인 밍크고래를 주 포획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58년부터 1985년간 우리나라의 포획실적은 참고래 921두, 밍크고래 14587두, 혹등고래 13두, 보리고래 3두, 귀신고래 32두, 브라이드고래 1두, 기타고래 33두 등 총 15609두이다. 우리나라의 포획 실적은 노르웨이, 일본, 아이슬랜드와 더불어 연안 포경으로는 최고의 포획실적을 나타낼 정도였다.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시기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육고기를 공급했고 외화 획득에도 기여하였던 우리나라의 근대포경은 1970년대 국제적인 포경규제와 더불어 미국의 펠리 수정법안 적용 및 수산물 수입규제 압력으로 1979년 12월 우리나라가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기구 관리 시대를 맞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포경위원회는 1982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시행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한지 불과 3년만의 일이다. 1986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시행과 더불어 우리나라 포경업은 청산되고 말았다.

3.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의 배경

17세기부터 전세계 바다의 경쟁적 포경으로 고래기름이 풍부한 수염고래류와 향고래류 자원의 감소에 따라 국제사회는 포경산업의 위기를 우려하였다. 2차 대전후 15개 포경국들은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서명하였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동 협약하에 설립되었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의 목적은 '고래류 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통한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조사, 연구, 평가 및 자원의 보존과 관리 조치를 결정하는 전권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국제포경위원회에 반포경 분위기가 확신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가 계기이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환경과 자연생태계보전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과 국제 정치 외교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급격히 수적으로 증가한 반포경국들은 UN을 통하여 10년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3 차례 제안하였으나 IWC는 거부하였다. 대신 선택적 모라토리엄이라 할 수 있는 호주제안인 신관리절차(New Management Procedure, NMP)을 1976년부터 시행하였던 것이다. 신관리절차는 현재 어업자원관리에 널리 이용되는 최대지속적 생산개념이다. 최대 지속적 생산량은 포획량과 포획 노력량 통계자료에 의존한다. 기술과 제도가 덜 발달된 당시에는 포획량을 축소 보고하여도 감시와 감독이 어려웠다. 바다의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등 요소의 고려도 쉽지 않다. 때문에 매년 최대지속적 생산량이 다르고, 그에 다른 쿼터도 매년 상이하여 어업자나 관리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 것이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의 과학적 배경이다. 그러나, 국제포경규제협약의 규정대로 국제포경위원회 산하 과학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반포경국들의 수적 우세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규정인 협약 부속서 10(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6년 연안 어기와 1985/86 원양어기와 그 이후 모든 자원에 대한 상업목적의 고래포획을 위한 쿼터는 zero(0)로 한다. 이 규정은 최상의 과학적 어드바이스에 의해 검토될 것이며, 위원회는 늦어도 1990년경부터 모라토리움이 고래자원에 미치는 포괄적 평가와 이 규정의 변경 및 다른 포획제한을 고려할 것이다.' 포괄적 평가는 자원관리절차의 개선과 자원평가이다. 당시 포경의 대상이 되었던 북태평양 밍크고래자원, 대서양 밍크고래자원, 남빙양 밍크고래자원은 1992년 평가를 완료하였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자료 부족과 연구자의 부재로 동 평가에 응하지 못하였다. 자원관리절차는 1993년 국제포경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현재 일부 국가의 원주민포경이나 상업포경 등은 모두 동 절차와 규정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포경국들은 모라토리엄 시작과 더불어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여 1992년 포괄적 자원평가를 비롯하여 새로운 관리절차에 의한 포획쿼터 확보 등을 모두 완료하고, 모라토리엄 해제에 외교적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4. 한반도 수역의 고래류 자원 현황

고래연구소는 2004년도 연구원 수 3명으로 설립되었다. 우선 국제포경위원회의 북서태평양 밍크고래자원 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기회적으로 수행해 오던 밍크고래자원 목시조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이후 처음으로 국제포경위원회 평가에 응하고 있다. 금년도 국제포경위원회는 2000년도 2009년도까지 한국, 일본, 러시아 수역에서 수행된 목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동해-황해-동중국해 밍크고래 자원량을 분석하였다. 자원량은 1만 4천두 수준이다. 과거 1986년 상업포경 포획량과 노력량 자료로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는 1973년 약 1만4천두(초기자원) 대비 1986년 3천두에서 6천두 수준으로 보호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수치는 1970년대 초의 초기자원 수준에 접근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 분석에서 밍크고래 분포 범위 중 북한과 중국수역, 동중국해 수역은 조사되지 않아 고려되지 못하였다. 밍크고래자원 평가의 완료를 위해서는 인접국과의 조사 연구 협력 없이는 불가하다. 고래연구소는 2005년 국제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해 연안의 상괭이 자원을 조사하여 국제기구 평가를 완료하였다. 멸종위기일 경우 일반 연안어업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약 3만마리로 추정되어 멸종위기가 아닌 종으로 평가 받았다.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귀신고래는 미국과 러시아와 협력으로 2007년도 국제기구 평가를 완료하였다. 금년도 고래연구소는 어장교란의 주범인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 종을 목표로 한 특별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 높은 나라이다.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고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수산업과 해양산업을 함에 있어 우리바다의 고래류, 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는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조업하는 데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고, 돌고래류가 어장을 교란하고, 항해 도중 고래와 선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풍부하였던 대형고래류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수산, 해양활동이 고래자원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멸종위기 고래류의 보존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래류 자원의 적극적인 보존을 통한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다양한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고래연구소는 고래류외에 물범, 물개, 바다새, 바다거북 등의 사업도 국내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산해양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연구인력 3명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다학제적 조직의 확보가 우선 시급한 현안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