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120일을 맞은 소회는?
▶현장에서 느낀 수산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어족자원 고갈, WTO/FTA 협상 등 대외환경 급변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어업인 여러분들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업인 생계 해결 요구부터, 어업질서확립,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등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산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어업인위주의 정책을 개발해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수산 경영전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중심 수산행정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취임과 함께 5월말까지 부산, 속초, 통영, 완도 등 전국 13개 지역을 방문, 4백30여명의 어업인 및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렴된 총 1백74건의 건의사항 중 1백9건은 정책에 반영하고,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제기돼 온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어업인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7월 초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중 23건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의 현안 극복을 위한 정책은?
▶수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응해 수산업은 자생력을 가지고 어촌은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성,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등 자원회복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어촌관광을 활성화해 어업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해 소비확대와 수출촉진을 도모하겠으며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제규범에 맞는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전문 경영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당면해 있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지속적인수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산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은?
▶한미 FTA 체결시 명태민어 등의 조정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북양트롤 등의 원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반면, 미국도 참치 통조림을 비롯한 일부 가공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장벽이 제거될 경우 우리도 세계 2위의 수산물 수입국인 미국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장기 이행기간 확보 등 특별 취급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어종별,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해 경쟁력이 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조정관세 품목 등 경쟁력이 극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참치 통조림, 게맛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인조 캐비어 등 고차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해 대미 수출증대는 물론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보완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협 지도·경제 통합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수협은 어업인의 자주적·자율적인 조직체로서 어업인의 복지, 소득향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수행해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협중앙회나 일선수협은 경영부실이 초래돼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투입, 이에 따른 MOU 체결 등으로 조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 모두가 임직원과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빠른 시일 내 MOU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고전적 의미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적 수준의 조합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심화 조합 처리 방향은.
▶2003년부터 2005까지 7백98억원의 경영개선자금과 부실수협의 통폐합자금 6백46억원 등 총 1천4백4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백2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에 부실수협과 MOU를 체결해 연도별 순자본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비 절감, 인력감축 및 적자 사업장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일선수협의 결손금 감소와 순자본비율 향상 등 경영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수협은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까지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이 악화된 수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업종간 어업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은
▶수산업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 또는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그 성격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원만하게 해소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안관리, 수산자원 회복 등을 중점 추진해 분쟁 또는 갈등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어장을 관리·이용하는 자율관리어업이 이제 확산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의 하나로 생각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갈등 또는 분쟁의 해소를 위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양어업 지원 방안은?
▶원양어업은 유가부분이 대략 20?30% 수준으로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고 최근 참치어업의 경우 원화상승에 따라 수출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원양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WTO/FTA 협상에 따른 국내대책에 원양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선 건조사업과 중고선 도입사업 등을 마련해 어선의 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어선연료유절감시스템 개발을 계속 추진해 연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어장조사를 통해 소위 틈새 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의 경영수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양어업을 전후방 연관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원양산업으로의 재편하고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수산물 유통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은?
▶최근 대형 할인점 등장 등 수산물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도매시장이 수산물 가격안정, 수급조절 등에서 그 역할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산물 표준규격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실명제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시장내 재가공을 통한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수산계에 대한 당부 말씀은?
▶어려웠던 시절 외화획득의 효자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돼왔던 수산업이 현재 자원의 고갈, 해외어장 축소, WTO/FTA 가속화에 따른 시장개방 압박,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 많은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산업의 자생력을 보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원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서 질좋은 수산물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을 시키고, 어업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수산벤처 사업 육성 등 수산업의 큰 틀 속에서 차근차근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삶에 생기가 돌고 어촌에 활력이 넘치는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어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현재 수산업이 처해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