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비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공동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은 한전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무시하고 2020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제 취지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시설원예·수산양식 등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022년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은 농·어업 보호 등의 국가 정책 요인을 반영한다는 한전의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무시한 것이다.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농사용 전기요금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상된 전기요금의 시정과 함께 점진적·단계적 인상을 위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반영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장 전 위원장은 중기적인 과제로 “1차산업 종사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축지원’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는 RE100 캠페인에도 도움이 되어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탄소제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주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한전의 요금 인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비 지원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국비지원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의 근본 원인은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전력거래소, 발전사분할 등이 포함된 ‘2001년 한전 체제’일 수 있다”며 전기생산의 원자재인 국제 LNG 확보시 1개발전사 체제가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과 같이 7개 발전사 분할체제가 효율적인가, ‘2001년 한전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경택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신경휴 한전 전력요금처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조근제 파프리카경남수출연합회 회장, 김동륜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완도광어양식연합회 이사장인 김정필 전남수산업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