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토론회’에서 전남 어업인들은 어업현장에서 중복적용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남권역 토론회에서는 혼획이 수반되는 업종(정치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의 자원관리 방안, TAC 적용 업종(참조기, 말쥐치, 소라 등)에 대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완화 적용, 주변국과 연계한 회유성어종 자원평가 실시, 어선원·어선보험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현 전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정치망어업의 특성상 비선택적 어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어기·금지체장 규제의 일괄적 적용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속한 어업자협약을 통해 정치망어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회유성 어종에 대한 주변국과 연계한 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오징어, 고등어 등 주변국과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회유성어종의 경우, 우리나라 자체로 진행하는 자원평가에 근거해 TAC를 설정하는데 어업인들은 타국의 자원관리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TAC 제도에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 연계한 자원평가 및 관리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온상승으로 인해 말쥐치, 소라 등의 산란기가 조정돼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금어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오는 22일 강원·경북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현장발굴단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