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촌 소멸, CPTPP,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해양수산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항상 정책 고객인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PTPP 가입 수산부문 대응 방안은
▶우리 수산인들은 CPTPP와 관련하여, 높은 수산시장 개방률, 후쿠시마産 수산물 유입 가능성,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감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CPTPP 가입 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입니다. 첫째,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시장개방 제외 또는 관세율 부분감축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그 외 품목도 협상 여건을 고려하며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수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수산자원 관리 제도들을 근거로 우리 제도가 CPTPP 규범을 충족하고 있음을 향후 협상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셋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비경제적인 사안으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면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피해보전 방안과 함께 글로벌 규범에 맞는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구조개선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중국의 가입 가능성, 국제적 수산보조금 논의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가입 이전부터 필요한 사업과 제도개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산물 수급 방안은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중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명태 가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말 기준 원물 재고량은 총12만9천톤으로 금년 11월 중순까지 소비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공급에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5월부터 명태 수요가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매가격은 생산비용 증가, 수급 불안 심리 등으로 지속 상승하였으나, 최근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가격추이,재고량 등을면밀히주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정부 비축 327억원, 할인 행사 관련 예산 2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 수매 또는 방출하여 기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지체장, 어선감척 등 정책 개선 방안은
▶현재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어선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정책들이 어업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어기·금지체장의 경우,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주요 수산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자원관리정책입니다. 다만, 금어기·금지체장 정책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관리 측면의 접근과 더불어 업종별 경영여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어업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감척 규모를 도출하고 중장기 감척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단계에서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감척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대책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수렴 및 권익보호 장치 마련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지역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사업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어업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22.7월 시행)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공유 모델 개발, 수산업 공존 기술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수산업, 해양환경·해양생태계,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질서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대응책은
▶해수부가 시행 중인 안전관리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 해역으로 유입되는 방사능 오염의 감시를 위해 연안과 항만 등 총 45개 정점을 선정하고,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격월 단위로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박에 의한 오염 유입도 감시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6개 현, 17개 항만에서 주입한 후 국내 항만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작년 국내 생산 수산물 약 40종에 대해 3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본격화될 경우 이는 약 100종과 5천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이후 국내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제 적용품목을 17개 품목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전달, 적극적 홍보, 그리고 판로지원 확대 등과 같은 소비 활성화 지원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어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은
▶현재 연근해 어선 노후화와 어선원의 안전･보건복지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선체 구조 등으로 인해 어업현장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선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도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선원법(해수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어업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복지형 어선의 표준선형을 마련(`21, 10개 업종)하여 보급중이고, 실제 어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중심의 일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어선원의 안전･보건 사항을 관리･감독할 전담인력인 ’어선안전감독관‘도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국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말씀
▶코로나19가 끝나기도 전에,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한시적으로 5개월간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고유가(1,100원 초과/ℓ)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원양어업 경영자금 등의 고정금리를 인하(1.0%p)하고,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1,000억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수산인들께서는 열악한 생활‧근로환경 속에서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산인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산인들과 소통하면서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